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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인포그래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본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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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800억원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 예상액은 올해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에 해당하는 800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1조 6174억원으로 예정돼 지난해 발행된 3714억원의 4배가 넘는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다”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를 지급하고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급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2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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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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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만 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올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 7000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 4000원에서 최대 지원액은 311만 9000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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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 연휴를 대비해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1. 21.(월) ~ 2.1.(금)까지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안전점검은 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유통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약 2,000개소의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설 명절동안 휴대용 가스렌지, 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요령, 안전수칙 등에 대해 대국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1.21~2.1) 기간 중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24시간 긴급 대응센터(전기: 1588-7500, 가스: 1544-4500)를 운영하여,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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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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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협력위원회 '미세먼지 논의' 한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과 황사 문제 등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위원회에 하루 앞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도 열어 핵심 현안인 대기와 수질, 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제 기자 기자
- 2019-01-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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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2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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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환자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 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총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튜브 등으로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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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중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였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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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변산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이 드디어 문을 연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경쟁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이 드디어 문을 연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소는 전북 부안에 있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10실을 신축하고 오는 1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 국립자연휴양림 최초로 해안생태형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된 변산자연휴양림은 성수기 객실 추첨에서 경쟁률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휴양림이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국민들의 휴양수요를 반영해 지난 해 약 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집(연립동 형) 5동 10실을 신규 조성하였다. 아름다운 숲이 감싸고 있는 숲속의 집은 바다를 바라보고 자리 잡아 객실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특히 객실은 소규모 숙박시설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를 5인실로 구성했다. 신규 조성한 숲속의 집(연립동 형)은 오는 1월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1월 16일 10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국립변산자연휴양림은 이번 숲속의 집 신규 개장으로 산림문화휴양관 2동 23실, 트리하우스형 숲속의 집 10동 1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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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작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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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한·중 양국간 환경회의가 잇따라 열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해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한다. 공동위에는 우리측에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장회의와 운영위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위에서는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국장회의에서는 대기·수질·토양 분야 협력사업, 운영위에서는 올해 한·중 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위는 1993년 체결한 한·중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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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전후에 발생하는 조기발병위암 원인 규명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내 연구진이 유전단백체연구를 통해 조기발병위암 환자들의 발병 원인들을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차이를 고려한 치료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지원을 받은 고려대 유전단백체연구센터 이상원교수 연구진의 이번 협력연구결과는 암 연구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인 캔서 셀(Cancer Cell, IF=22.84) 1월 14일자(한국시간 1월 15일 오전 5시)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암이며, 암에 의한 사망의 원인으로는 폐암, 간암에 이어 연간 7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위암은 보통 30세 이전에는 거의 발병하지 않다가 연령대가 올라 갈수록 발병률이 상승하여 주로 40~70대에 발병한다. 발병시기가 40대 전후로 발병하는 위암을 조기발병위암이라고 한다. 조기발병위암 환자는 우리나라 전체 위암 환자의 약 1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조기발병위암은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높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 더 많이 발병하고 있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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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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