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특허청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에서 일반 국민과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위조 상품 유통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정품 사용을 통한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정품・짝퉁 구별을 위한 「짝퉁 Out, 정품 Ok」 체험행사를 병행한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78만8천29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명절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식품이 64만2천573점으로 다음 순위를 이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단속*도 2014년 5천802건에서 2018년에는 무려 6천406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특허청과 관세청의 정책기자들과 경찰청 블로그 기자들이 참여하여 취재기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여 위조상품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강의 내용 등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를 8월 29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이거나 적용 예정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서비스를 일반 국민과 공공·민간기관 관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전자서명기술·서비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서명 사업자와 관련 기술개발 업체가 생체인증,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사의 최신 전자서명서비스의 특장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 금융결제원, 카카오, 한국전자인증, 예티소프트, 아톤, 한국정보인증, 위즈베라, SKT, 시큐브, 라온시큐어, 코스콤, 아이콘루프 등 12개 사업자 참여 예정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 및 클라우드 인증서비스와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 전자서명과 브라우저 전자서명, △ 예티소프트의 웹표준(HTML5) 방식 간편인증 및 간편서명 솔루션을 시작으로, △ 국내은행에 적용 중인 아톤의 간편 전자서명 솔루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낚시어선 승선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앱을 개발하여 9월 1일(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동해에 포항 영일만(19척), 서해에 태안 안면(156척),군산 비응(107척), 목포 북항(91척), 남해에 통영‧거제남부(105척) 등 5개 해경파출소가 관할하는 출‧입항 낚시어선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낚시해(海)’ 앱은 승선자 정보를 등록한 후 낚시어선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승선 신청을 할 수 있는 앱으로, 그동안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위해 제작되었다. ‘낚시해(海)’ 앱은 대국민용, 선장용, 해경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9월 10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 ‘낚시해’를 검색하여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낚시해(海) 앱의 사용방법은 앱을 내려받은 후 승선자 정보를 등록하고 승선할 낚시어선을 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 여대 중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0,837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이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더불어 위법사항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작년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운행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10월 8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갯벌법」 시행령안은 24개 조문, 시행규칙안은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5개(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로 구분했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갯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도록 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까지만 대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로 만기 내내 고정된다. 다만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과 CA저장고의 보급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 CA저장은 온도, 습도, 공기 조성(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을 조절해 농산물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사과 CA저장고는 산소 농도를 2% 대로 낮춰 사과의 시듦을 막고 자동 환기로 저장고 내 이산화탄소와 에틸렌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 사과를 고품질 상태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 지난해 당진과 봉화에 이어 올해에는 사과 주산지인 장수와 청송에 CA저장고를 추가로 보급해 ‘후지’ 품종을 저장했다. 그 결과, 일반 저온 저장보다 상품성과 농가 만족도가 높았다. 봉화에서는 CA저장고에 7개월 간 저장한 사과 380상자를 올해 6월 출하했다. 출하 당시 감모율 감모율: 줄어들거나 닳는 비율은 1.8%로 일반 저온에 저장(3.7%)한 것보다 적었다. 저장 기간도 9개월로 늘어 저온 저장(6개월)보다 길어졌으며, 소득도 10% 늘었다. 당진의 경우도 감모율은 3.2%로 저온 저장 때 7.5%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저온 저장일 때 4개월이던 저장 기간도 7개월로 늘어 농가의 95%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분야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촉진하기 위한 ’19년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지난 ’17년 12월에 4대 분야(공공, 금융, 유통, 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18년 기준)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5∼6월에 진행된 과제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대면)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주)유비케어는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국에서 종이처방전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함으로써 처방전 보관 및 폐기 등의 전자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종이문서 관리로 인한 부담을 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촌진흥청은 늦더위를 잊게 해 줄 여름 배로 수확 시기가 빠르고 육즙이 풍부한 국산 배 ‘한아름’ 품종을 추천했다. 8월 중순에 생산하는 ‘한아름’은 농촌진흥청에서 2001년 개발한 품종이다. 열매는 어른 주먹만한 중간 크기(480g)로, 혼자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 과즙이 많고 당도도 13브릭스(°Bx)로 높아 달콤하다. 껍질이 얇아 깎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 ‘제2회 대한민국 우수품종대상(2006)’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아 우수 품종으로도 인정받았다. 품종 출원과 동시에 농가에도 보급했으며, 현재 약 50헥타르(ha)에서 재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아름’ 품종을 알리기 위해 23일 강원도 양양에서 농가, 중도매인, 산업 관계자들과 현장 평가회를, 24일에는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 소비자 대상 시식회를 마련한다. 시식 행사에는 ‘배 소비자 서포터즈(지원단)’도 참여한다. 서포터즈는 새 품종의 맛과 특성에 매료된 소비자들이 2008년 결성한 모임으로, 현재 277명이 국산 배 홍보를
[데일리연합 이권희 기자의 건강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개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분식점, 학교매점, 문방구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간호전담인력 추가 충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방문진료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6월부터 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는 참여지역이 1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8월 22일(목) 개최하였다. 모듈러 주택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감소 등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고,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서울 가양동에 2017년 12월에 건축한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에 이은 두 번째 실증으로 올해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가양 실증단지를 통해 5층 이상 모듈러 주택의 구조안전성과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바닥구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물품 · 용역, 영화 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6,000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 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 한다”, “현금 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idea.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목)부터 9월 10일(화)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하게 되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갈치(약 300g): 3,300원(25%↓), 고등어(약 300g): 900원(23%↓), 명태(약 600g): 1,200원(1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