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행복도시, 인천검단, 인천영종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 실시한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19일(목)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2020년 2월 20일(목)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14~'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되었다. ‘16~‘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17∼'18 시즌, '18∼'19 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mi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월 2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9년도 의료폐기물 저감을 위한 분리배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45개 종합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 2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감축 및 분리배출 활동을 교육・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참여 희망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분리배출 실태를 진단하고 담당자 현장 교육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45개 대형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늘려 추진했다. 이날 시상 및 간담회에서는 2019년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감축 성과를 보인 5개 병원을 시상한다. 5개 병원은 홍성의료원(최우수), 강릉아산병원(우수), 삼성서울병원(우수), 혜원의료재단(장려), 의정부성모병원(장려)이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분석 교육을 17개 지자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벤조(a)피렌 등 8종(벤조(a)피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등 인체위해성이 큰 물질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적용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감시 및 감독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벤조(a)피렌의 경우 배출 농도를 10ng/m3까지 측정해야 하는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이 어려운 물질이다.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측정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분석 표준절차서(SOP)를 마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법 등을 알려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초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수요조사를 거쳐 이 교육을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를 개최한다. 2015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업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지원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12월 18일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총 3차례에 걸쳐 열린다. 12월 18일 열리는 제1차 행사에서는 △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년) 1차(2018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결과 분석 △ 2기 2차(2019년) 이행연도 배출권 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2월에 열리는 제3차 행사(장소 미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 확충과 훈소(薰燒:화염이 없이 주로 백열과 연기를 내는 연소)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에서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2019년도 사업비의 잔액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콘센트, 전기분전반 등에 신종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활용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과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훈소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의 의류, 포목 등 훈소 우려물품에 대한 적재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형굴삭기 등을 보유한 민간장비업체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훈소화재 진압 전술 및 훈련 프로그램과 장비(소화약제 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성남시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2월 16일 체결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자체에 적용하여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이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20일까지 폐비닐을 활용한 빗물침투형 가로수보호판 139개를 성남시 서현역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가로수보호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추진 중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며,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라면 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용융·분쇄·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가로수보호판 1개를 제작하는데 라면 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였다. 철강(압연강) 등으로 만들어진 기존 가로수보호판(개당 평
[데일리연합 생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리콜명령대상 99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용품 : 46개>>※ 겨울용품에서는, ① 난방용품(26개)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 22개)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적발되어 사용 중 화재 화상 위험이 있었다. (기름난로 : 2개) 기름난로는 전도 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송년회가 많은 연말, 모임 장소에 갈 때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를 먼저 알아 둘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14~’18년) 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60,325건이며, 모두 3,444명의 인명피해(사망586명, 부상2,858명)가 발생하였다. 주요 모임 장소인 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174건(전체 겨울철 화재 대비 7%)이며, 이로 인해 208명의 인명피해(사망12명, 부상196명)가 발생하였다.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음식점이 3,661건(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오락시설과 위락시설이었으며, 인명피해도 음식점이 172명(83%)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를 시간대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오후 5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는 혼잡한 시간대인 오후 8시를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송년 모임 등으로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와 피난안내도를 숙지하도록 한다. 모임 장소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할포커스] 내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 중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가 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 문화, 역사 등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란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니 68.3%가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63.7%가 ‘할 수 있다’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금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원패스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PC마다 저장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 &lsqu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올 겨울(12월~2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그리고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유형과 국민 행동 요령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건강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12월 6일(금)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3층)에서 ‘국민체력 100 사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체력 100’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건강 100세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 50개소에 마련된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과학적인 체력 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학생‧직장인 등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체력 측정을 지원하는 ‘출장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에 따른 체력 측정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보건소에서도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항공 등 기업과 광운대 등 대학에서는 채용과 입시에 체력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에서는 체력인증 참여자가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건강검진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 체육계와 의료계 전문가, 한국보건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서류는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으로 상당수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달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