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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평행선... 구조적 전환 없이는 한계 봉착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2026년에도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파격적인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었으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개별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거 불안정, 과도한 교육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여전히 강력한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주택 특별 공급 확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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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쇼크, 한국 경제 근간 흔들어.. 26년 복합 위기 현실화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한국 사회는 심화하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1만 명대 후반으로, 사상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를 넘어섰고,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넘어선 인구학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산업 전반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며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시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89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의 자생력
- 이권희 기자
- 2026-0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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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서 ‘2026년 현장소통마당’…주민 생활 현안 직접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주시는 10일 양남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현장소통마당’을 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놓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최덕규 경북도의원과 이진락·오상도·주동열 경주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보고와 건의사항 청취,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양남면 현장소통마당에서는 도로·교통 안전과 재해 예방,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 건의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마을 안길과 농로의 노후화로 차량 교행과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크다며 도로 폭 확장과 포장 정비를 요청했고, 교차로 시야 확보와 과속 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 안전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생활 인프라와 관련한 건의도 잇따랐다. 주민들은 통행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거나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보행로 설치와 가로등 확충 등 보행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마을 진입로 주변 환경 정비와 생활도로 정비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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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동양체육문화센터 개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월 10일 동양체육문화센터 신축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계양구 양지로 60(동양동)에 위치한 동양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2,970.6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 1층 주차장 ▲1층 탁구장·체력단련장·GX룸 ▲2층 다목적체육실(농구장 겸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공간이다. 구는 센터를 통해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건강·여가 활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동양체육문화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구민의 건강한 일상과 소통을 잇는 생활체육 거점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체육문화센터는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이 기간 동안 배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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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봄철 산불 대응에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항공 진화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화재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항공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산불 진화헬기 계류장과 운항·정비 시설을 둘러보며,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와 도 임차헬기 간 공조체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권역별로 임차헬기 3대를 분산 배치해 운영 중이며, 산림청은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거점으로 대형·중형 헬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공중 진화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항공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골든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익산산림항공관리소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 중심의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전북 산불 대응의 핵심
- 김준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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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년 설 명절 특별휴가 19일 휴일 실시...직원들 심리회복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2월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도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9일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해 필수 인력은 정상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 장우혁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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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시민단
- 장우혁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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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통합국립의대 정원 100명 확정, 36년 목포시 숙원 마침내 결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목포시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 통합대학교의 국립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7년 이후 5년 간의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하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100명의 의대 정원 확보’를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1990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첫발을 뗀 이후, 무려 36년간 이어져 온 목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목포시는 그동안 전남 서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11월 전남도와 함께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 시민과 함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3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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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설 앞두고 복지 현장 찾아 ‘동행 행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샘주간보호센터 ▲심청이효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
- 장우혁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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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 부석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장우혁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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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초록우산과 손잡고 아동 지원 후원금 3억 원 약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김천후원회와 함께 지역 아동을 위한 약정 후원금 3억 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4명과 김천후원회 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해, 민 · 관 협력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약정 후원금은 2026년 한 해 동안 김천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 · 교육 · 의료 · 정서 지원 등 아동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통합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는 지역 내 · 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산타원정대 등 대표 아동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김천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후원자 개발 활동을 통해 지역 중심의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김천후원회는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을 위해 모금활동과 후원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1004 후원자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763명의 신규 후원자를 발굴하는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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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설명회 성료… 기관별 지원사업 한눈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9일,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기조에 발맞춰, 돌봄·양극화·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달서구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관별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설명회에는 ▲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대구시 마을기업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경북센터 ▲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개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사업과 공공구매 진출, 판로개척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1:1 맞춤형 컨설팅과 기업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과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2월부터 사회적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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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남 첫 고도(古都) 지정’ 향해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함안군은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함안 아라가야 고도지정 신청서 보완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고도 지정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함안 아라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도지정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김재홍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성주 경북대학교 교수, 홍보식 공주대학교 교수, 최경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등 자문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함안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아라가야의 수도이자 중심지로서 함안의 역사적 상징성과 지정의 필요성, 그리고 가야 문명권 내에서 함안만이 갖는 독보적 정체성을 논리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아라가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함안군민과 함안군의 오랜 헌신과 노력의 과정을 상세히 담아냈다. 자문위원들은 함안 아라가야가 고도 지정 요건을 충분히 충족함은 물론, 기존 고도들과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과 보완 방향을 제언했다. 군은 이날 제시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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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부패는 비우고 마음은 나누고”… 설 맞이 청렴 캠페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앞둔 11일 오전, 소방본부 청사 1층 로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패’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으며, 소방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을 의미하는 다과를 직접 전달하며, 딱딱한 규제 위주의 청렴 활동에서 벗어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전남소방은 이날 현장 캠페인과 더불어 ‘깨끗한 마음, 따뜻한 나눔 청렴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의 청렴 문자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청사 외부 전광판에 캠페인 슬로건을 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입체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청렴은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소방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이번 캠페
- 김준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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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효심가득 든든한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 인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진군의 어르신 맞춤형 복지정책의 일환인 효심이 프로젝트 중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가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강진군 317개소 9,380명의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께 든든한 한끼를 대접했다. 군은 매월 둘째 주간을 고기먹는 날로 정하고,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와 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를 추진 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역 노년층 복지에 직접 환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부식비를 지원받는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특히 신선한 고기를 마을 경로당에 직접 제공해 노년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식사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해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17개소 마을 경로당에 제공되는 고기를 소상공인에게 우선 선정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어르신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며 학교 급식, 농산물 꾸러미사업 등 공공급식이 중소농·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에서 확인되듯, 마을 경로당의 안정적
- 김민제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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