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압박 배후설과 쿠팡의 사법 리스크 외치, 주권 침해 논란의 본질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쿠팡(CPNG)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와 사법 리스크가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회는 28일 이를 '사법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 맞불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외교·안보 사안과 결부시키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쿠팡이 국내 개혁안 대신 '미국행'을 택한 전략적 배경쿠팡(CPNG)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PB 상품 우대 및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 개혁쇄신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쿠팡의 성장을 견인해 온 로켓배송과 PB 상품의 결합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자사 우대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 내부 쇄신안을 발표하는 순간, 과거의 운영 방식이 위법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또한 쿠팡은 뉴욕증시(NYSE) 상장사라는 점을 활용해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