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발생한 일련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들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및 제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끊이지 않는 문제로 지적되며, 개인의 이동권과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복잡한 정책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대부분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 반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율 제도만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율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며,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지능력 및 신체검사 의무화, 혹은 조건부 면허 전환 등 강제성을 띠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강제 규제 도입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치사율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반응 속도 저하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감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강제적 면허 제한 정책이 고령층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축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자동차 없이는 병원 방문, 장보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의 고도화, 고령 친화적인 교통 환경 조성,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밀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자율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 예를 들어 택시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안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회 문제이다. 단순히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교통 정책과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넘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