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등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1로 연동되어 달러 패권 유지에 기여하며,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USDC는 담보 자산으로 미 국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USDC는 담보의 86%가 미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금 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연구 지원, 가상자산 매매 및 세금 관련 명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논의 중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 마련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전환하고, 가상자산업종의 다양화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접근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주요 상장기업들이 가상자산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는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규제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