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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부소득자-실직․휴․폐업 전 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3인 가구 94만 3,000원 4인 가구 1백 15만 7,000원)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인 한정)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하였다.

또한,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긴급지원 주요 위기사유 확대>

   ►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

   ►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사유 추가

   ► 단전시 1개월 경과 요건 삭제 등


이로써 가구원이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기사유 확대 시행을 계기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20일부터 추진예정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2005.12.23.)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지원․후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 (’16년 지원 실적) 22만 2,982건 38만 5,238명 지원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기준 4,467,380원→4,519,202원)에 따라, ’18년 1월부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1.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15만 7천 원에서 ’18년 117만 4백 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 2천8백 원에서 38만 7천2백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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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