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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발전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촉구’

신규 사업 발굴하고 국비·도비 확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시

[아산=데일리연합]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14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전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먼저 김미성 의원은 “지금이 바로 아산 발전의 골든타임으로 이 골든타임을 눈앞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사업들과 융화시켜 시민 삶의 질을 끌어 올릴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대통령 공약, 도지사 공약이 새롭게 짜였다”면서 “국비, 도비를 통해 아산을 발전시킬 다양한 사업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사업을 준비하지 못해 공모사업을 놓치거나, 부처 간 핑퐁으로 사업부서를 찾지 못하거나,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해 공약을 타 지자체에 뺏기는 경우도 보았다”고 말하며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공약과 공모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기능과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의원은 “아산시청 내에 ‘발전전략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 그리고 그 산하기관까지 공모사업 소식과 정보를 사전에 관리하고 실무부서와 함께 사업 준비 전략을 세우며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을 우리 시로 이끌어 오는 발전전략을 구축하는 기능이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만 확보하는 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부서 내에 해당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신규 사업들을 촘촘히 발굴하고 국비·도비를 확보하는 ‘실질적 기능’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한다”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성 의원은 마지막은 “제9대 아산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열어 최연소 시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했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풍부한 의견을 공유하며 화합을 다지고 유연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아산시를 꾸려 가는 것이 시민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그림이 아닌가 감히 짐작해 본다. 그 첫 번째 발로가 ‘발전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이 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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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