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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호서대 이준호 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아산=데일리연합]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경영학부 이준호 교수가 제6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반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위원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의 5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이 교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활용 분야인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준호 교수가 위촉된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는 주로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환경 조성, 국가가 보유하여 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방안 및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제 발굴 및 검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체계 및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방안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는 콘텐츠 IP를 포함한 다양한 무형자산을 사업화하고 수익화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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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