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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제4공약 발표

“효율적인 교육예산 및 행재정 운영으로 향상된 교육서비스 제공”

 

[충남=데일리연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전 충남삼성고등학교 초대 교장)가 5대 핵심공약 중 네 번째 공약으로 ‘효율적인 교육예산 및 행재정 운영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남도 내 많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보다 향상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예산 및 행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효율적인 교육예산 및 행재정 운영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충남 소재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박 예비후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 가족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충남형 교육 포털(큰아이 CNEI : Chung Nam Education Information)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위하여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를 제공‘하고 학교 행정의 효율화와 학생 및 교원의 코딩 교육을 위하여 ’AI & Samrt 교육원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충남 학교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하여 충남 교육 예산 중 ’직접 교육비를 현 6%에서 10% 이상으로 확보‘하고, 교육청의 기능을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여 본청의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국으로 승격‘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학교 지원 전담 교육전문직(1장학사 2학교 담당) 배정, 지역 어린이의 돌봄과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잉여 교실 활용‘ 방안 모색, 미래 지향적이며 친환경 학교 공간 개선을 위한 협의와 기금 조성 기구 ’지역별 미래 학교 공간 혁신 위원회‘ 운영, 방과후 학교의 실질적 교육 효과를 위한 ’방과후 강사비 현실화‘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하면 더 많은 교육가족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준비된 교육감 후보인 ’박하식‘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예산 및 행재정 운영으로 충남도 내 모든 교육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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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