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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홍성군의회 7,713억원 규모 홍성군 1회 추경예산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18일 7,71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52억에서 4.9%가 증가한 7,713억으로 일반회계에서 395억이 증액되어 7,171억, 특별회계는 342억이 감액되어 542억이다.

 

특히, 추경 예산안이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감염병 취약계층 자가 진단키트 지원 등 코로나19 의 대응과 죽도항 및 어사항 어촌뉴딜300, 지방투자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침체 회복에 중점을 둔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병국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노운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나머지 12건은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건은 원안 가결했고, 나머지 5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용관 의원은 『선도적인 홍성군 농업정책방안 제고』라는 주제로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므로 상시화 되는 기후변화, 고령화, 수입농산물 등으로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석 부의장은『아파트 붕괴사고 예방 등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안전의 문제만큼은 홍성군이 앞장서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과 성숙한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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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