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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제1공약 “공부 잘하는 학교, 대학 잘 가는 충남 만들 것”

학생 학업성취 수준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는 ‘충남 학력평가정보원’ 신설
학생 수준과 학습 성향 진단 위한 ‘첨단 에듀 테크 시스템’ 구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전 충남삼성고등학교 초대교장)가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 공약으로 ‘공부 잘하는 학교, 대학 잘 가는 충남’을 선정했다.

 

박 예비후부는 첫 번째 공약인 ‘공부 잘하는 학교, 대학 잘 가는 충남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충남학력평가정보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성취 목표를 매학년 초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학생이 ‘학업 성취 최소 기준’을 반드시 도달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성향 진단을 위한 ’첨단 에듀 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방법과 태도를 관리하는 ‘학업성취 전문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 우수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최상위 대학 진학까지 관리하는 ‘개천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 계발을 위해 선다형 고사를 폐지, ‘논술과 구술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예비후보는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진학과 진로를 실제로 수립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함과 동시에 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2와 고3 학생들의 수강 과목을 7개 이하로 줄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학생선택 진로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는 충남도 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충족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진학지도 교사의 진학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공교육의 공공성과 사교육의 경쟁력을 조화해 활용하는 ‘충남교육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공부 잘하는 학교, 대학 잘 가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교육방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며 “충분한 연구 및 검토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연구해 왔다”며 “철저한 준비로 충남을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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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