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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충남도민에 출마 인사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민에 출마 소식 전해
지난 8년 ‘민낯’ 드러낸 충남교육, 이제는 바꿔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충남교육감 박하식 예비후보(전 충남삼성고등학교 교장)가 1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선언식을 개최하고, 충남 도민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예비후보는 역사적으로 가장 찬란한 정신문화, 아름다운 예술문화를 지녀온 곳으로 위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던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곳이 바로 ‘충남’이라고 소개했다.

 

박 예비후보는 “충남은 역사적으로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과 헌신, 진리 수호의 파수꾼으로 우리 한국 정신 문화의 보루였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 충남의 모습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이에 대한 반강제적 적용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해져 교권은 위축되고, 학습윤리는 실종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창조적 질서와 자연의 순리마저 파괴하는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해 인륜마저 저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현 정부와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2021년 수능 성적 전국 비교에서 수학 나의 경우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하는 등 충남 교육은 인성과 학력 부문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뿐 아니라 무자격 교장 공모에서 충남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원이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돼 도서 벽지에 가서 성실하게 스승으로 헌신 봉사해온 경력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박 예비후는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맡긴 지난 8년 동안 우리 충남 교육은 그대로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는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로 표가 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지지세력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박 예비후보는 “충남 교육의 발전, 그리고 변화의 길은 현 교육감 체제의 정책 관행과 관성을 확실히 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의 비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박하식’이 충남 교육이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충남 도민들에게 출마 소식을 알린 박 예비후보는 앞으로 충남 지역 곳곳을 다니며 학생 및 학부모, 모든 교직원 등 충남 도민들과 소통하며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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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