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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리단 싸움에 세입자만 피눈물

10년 동안 밀린 전관리비를 내라고 전기, 수도 끊어… 올해 초 입주한 세입자가 무슨 잘못

2012년 8월초 강서구 등촌동 700번지의 투에프코트 빌딩 4층 신장투석병원 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장 인부 김모씨는 갑자기 암흑천지가 되면서 빌딩에 사고가 난 줄 알고 공포가 밀려왔다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건물 관리단(이하 신관리단) 안대표는 10년 동안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며 한전에서만 조치하는 것이 관례적인 단전, 단수를 한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로인해 애꿎은 빌딩세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고 현재는 법적분쟁까지 이어져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신관리단 안대표에게 서면으로 인터뷰요청을 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가 없었다. 세입자는 올해 4층에 들어와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비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신관리단에서는 그 이전 관리비가 밀렸다며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건물주는 그 이전 관리비를 구관리단에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단 구성은 전체상가 및 건물주 세입자에게 모두 공지하고 회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올해 들어온 신관리단은 소수세입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구관리단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관리단에 있던 직원이 신관리자로 이동하면서 전에 있던 관리비가 채납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관리단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체납액을 인수인계 받지 않고 단전, 단수를 감행한 것이 불씨가 되어 현재는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단의 싸움에 왜 세입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세입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세입자들은 “세입자들이 힘이 없다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고 올해 관리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전관리비는 건물주와 이야기 할 사안이고 건물주는 구관리단에게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야 될 사안을 세입자에게 피해까지 줘가면서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단전, 단수 조치를 감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빌딩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상가 고객들이 줄고 있다. 세입자의 증언에 따르면 “신관리단 안대표 남편이 북부지검 검사를 하고 있고 건물등기에 검사남편도 개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건물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건물 값을 떨어뜨려 싸게 매입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 라고 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던 빌딩이 이 문제로 어수선해져 손님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 신관리단 소장은 관리단 구성을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 했는 지와 무슨 생각으로 이전 10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며 단전, 단수 조치를 강행하며 이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확실하고 투명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쪽에서는 신관리단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힘을 가지고 법을 무시한 채 약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강서경찰서에서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신관리단은 단전, 단수 조치를 안했다고 주장을 하다 결국 말을 번복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철저히 조사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세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또 다시 피해를 겪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리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법적절차 없이 기본권을 무시한 채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일은 절대 이해 받을 수 없는 행동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1. 투에프코트 관리사무실. 관리단(가운데) 직원에게 단전, 단수로 세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 안대표(女, 얼굴이 보이는 좌측 첫 번째)이 신관리단과 함께 세입자(우측 2명)에게 단전, 단수에 대해 합법적인 조치라며 주장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전, 단수 조치를 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번복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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