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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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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인포그래픽)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주요내용> 자료출처=법무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 19.(수)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2018년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단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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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양육비 신청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올 수 없고 영문 성명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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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잔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 농업·농촌 일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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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19일 ‘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78명이 지정되어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들은 모두 9명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시‧도의 추천과 서류‧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11.30일 최종 지정공고가 되었다. 식품명인은 해당 전통식품 제조(조리)기능의 전통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계승 및 보호가치가 높아야 하며, 산업성과 윤리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자긍심이 아주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명인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하는 등 국가적인 자산으로 관리해 나가며, 식품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명인과 전수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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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또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김혜선 복집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료 및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병채 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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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데일리연합ㅈ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화) 한국연안협회에서 ‘제4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은 연안 개발 확대,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에는 10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동영상(UCC), 카드뉴스, 포스터, 웹툰 등 4개 부문에 총 49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작을 대상으로 주제와의 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11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일반부 최우수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의 영예는 연안관리정책을 영상(UCC)으로 재미있게 구성한 ‘연안집중탐구생활’이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하여 연안의 정의와 연안관리의 필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부 우수상은 웹툰부문의 ‘토끼와 거북이, 연안을 부탁해’와 카드뉴스 부문의 ‘연안을 지켜주세요’가 선정되었다. 해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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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으로 살려본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방송영상산업 10대 전략, 45개 과제 등 중장기계획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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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수원과 양주를 잇는 GTX C노선 노선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 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이 노선을 하루 평균 35만 명(2026년 기준)이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 2000대(20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사업 등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노선은 양주 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곳)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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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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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해넘이·해돋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돋이의 장면은 열정과 힘을 느끼게 한다. 반면 해넘이는 섬세하고 아름다다우며 부드러운 햇살은 느낄 수 있다. 이런 연말 연시에 해넘이를 보면서 지나간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해의 강하고 힘차게 솟아 오르는 해릏 보면서 한해의 기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선사해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아름다운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어촌체험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를 소개한다. <제공=해양수산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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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으로 본...달라지는 국민연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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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77개 병원으로 확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했으며 이 중에는 의원급 병원도 12개 포함됐다. 기존의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건수는 5월 330건에서 10월 703건으로 늘어났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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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 기관장이 직접챙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부서에 내리게 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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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운영 22개사에 선로전환기 점검 지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22개 기관에 선로전환기, 신호제어설비의 적정 시공 및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개 철도운영기관의 동일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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