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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곳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이용 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분리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000만원 지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남녀분리를 추진한 민간화장실은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지자체와 함께 사업수요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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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12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Living lab: 시민 참여형 실증공간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공간)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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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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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 개정...일반재산기준 40% 완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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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3’ 개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가 개통한다. 정부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과제로 적극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 운영을 추진해왔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출처=보건복지부 그 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지도가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담인력이 많지 않으며 전화연결이 쉽지 않은 등 다소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의 통합운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살이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전국 245개(광역 16개, 기초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제공과 연계 뿐 아니라 전화상담을 하는 동안 통화자의 자살의도, 무망감(無望感),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자살 예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지자체가 운영하는 8자리 전화번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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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사업진출 쉬워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4천 5백만 원→3천만 원)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하였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주간 시계비행*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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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입형 수상레저기구 안전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개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인구는 519만여 명으로, 지난해(431만명)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상레저활동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롭점프와 해변 워터파크 내 설치된 미끄럼틀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최근 3년간 3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10건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신종 수상레포츠로,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매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을 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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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한파' 출근길 중서부 미세먼지 상승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 중서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전망이다.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먼지가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어제 낮보다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다. 이번 한파는 연말까지도 계속해 이어질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오늘 새벽까지, 호남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올라서 광주 2도, 대구 1도가 예상된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강력 한파 속에서 호남과 제주로는 눈도 내릴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8-12-2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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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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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브리핑(기자설명회)을 통해 발표하였고, 12월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제출로 국민연금 개선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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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12.19일 발표한 대규모 택지(4곳)는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대책은 전문기관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향후,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하여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구체적인 사업비, 주택/자족용지 등 유상면적의 분담 비율, 분양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입주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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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임산부흡연 최종 >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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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이로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19년 기준 43,650원으로 ’18년 40,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되었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2019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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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으로 전주시 버스노선 선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제(6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분석은 기존의 일반적인 공간분석 방법(대중교통 노선현황, 인구 분포 분석)과 달리 시간대별 대중교통 승하차․환승 정보(교통카드 데이터)와 유동인구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함께 통합하여 분석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23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왔다. 올해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계획, 대중교통, 의료시설, 식품안전, 기업입지, 소방안전 분야의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기관과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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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양·남양주서 서울 출퇴근 빨라진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목)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양 원당 ↔ 서대문역 노선은 선진버스㈜, 남양주 별내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양 원당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원흥지구의 서울 도심 방면 광역 노선이 부족하여 서대문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시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및 환승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양주 별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에도 서울 방면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출퇴근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M버스 노선 신설로 잠실역 방면 환승 불편 해소,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고양 원당 및 남양주 별내에서 각각 서대문역 및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신설 운행되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입석 및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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