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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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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산청군수, “다시 일어서 도약 완성” 2026년도 시정연설 통해 의지 피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은 산청이 다시 일어서고 도약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1일 열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날 이승화 군수는 올해 주요 성과로 상하수도 분야 국·도비 2095억원 확보를 비롯해 농업 분야 예산 전국 9위·도내 1위(1731억원), 재난 항구 복구 특별교부세 193억원 추가 확보, 도내 최초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도내 유일 지역관광 성장 지자체 선정, 동의보감촌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 등을 꼽았다. 특히 피해 복구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내년 7대 전략목표를 밝혔다. 7대 전략목표로는 △재난 복구 완료 및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 △웰니스 관광·문화·체육 도시 도약 △일상에 힘이 되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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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비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는 12월 1일 열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산불 피해의 아픔을 딛고 ‘희망가득, 함께 일어서는 청송’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윤 군수는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택과 농작물 등 생활 기반 전반에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청송읍 부곡리 일원에 455억 원 규모의 ‘산불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달기약수터 상권 재창조, 시량초 폐교 힐링치유센터 조성,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조성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스마트하우스·초밀식 다축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황금사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한다. 온라인 경매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유통 효율 제고, 포장재·택배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도 추진하며,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농촌 인력난 해소 정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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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정책 이해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참여 정책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주인을 학생으로 바로 세우는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 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학생 자치 기반 구축’, ‘참여 확대’, ‘자치 문화 정착’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교실과 일상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직접 경험하는 배움의 장을 넓히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자치 연구학교 지정, 학생참여위원회 정책 이해 교실, 찾아가는 학생 자치 교실, 울산 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며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학교 예산부터 사회적 홍보활동까지… 주도적 변화의 물결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학교 제도와 문화 전반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평가다. 상안초등학교(교
- 김준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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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2026년 김포성과 바탕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1일 김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이 상상하는 내일, 김포가 현실로 만든다. 성과로 증명하고 비전으로 미래를 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2026년 민선8기 4년차 시정이 ‘교통’, ‘수변문화’, ‘야간정책’, ‘새롭게 꿈꾸는 교육’이라는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수 시장은 “민선8기 지난 3년여의 시간이 김포의 가능성을 ‘성과’로 증명하며 큰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상상하는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김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2026년도 첫번째 시정 키워드로 ▲교통으로 통하는 김포 완성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5호선, GTX-D, 인천2호선, 서울2·9호선 김포연장까지
- 장우혁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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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복무 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천안시가 돼야 한다”며 “핵심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는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는 한편,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허위 시간외근무·출장, 반복적인 지각, 중식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과 지방자치단체의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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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초고령사회 지역 해법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지방정부마다 차별화된 돌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덕구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돌봄-의료-주거’를 통합한 대덕구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지역 기반 복지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덕구는 기존 노인 중심 서비스를 넘어 1인 가구·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생활밀착형 모델을 완성해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자리 잡았다. 전국이 먼저 주목한 ‘돌봄건강학교’… 고령사회 대응의 대표 모델 대덕구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돌봄건강학교’를 운영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돌봄건강학교는 건강·돌봄·복지 기능을 한 곳에 통합한 노인 친화형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현재 대덕·중리·법동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다. 실버체조·유산소 운동 등 신체건강 유지 프로그램, 우울증·치매예방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영양공급 및 자조
- 김준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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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반 침하도 즉시 대응!…화성특례시 행정종합관찰관, 7,943건 생활불편 해결하며 처리율 95%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한 덕분이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불편·위험 요인을 시민 신고에 앞서 확인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 행정종합관찰제·도와드림 QR, 6개월 만에 7,943건 민원 발굴 및 처리율 95% 달성 이러한 민원대응 체계는 올해 해당 제도 도입과 함께 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시민이 QR코드로 민원을 신고하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제도가 시행 6개월 만에 총 7,943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발굴하며 시의 대표적인 행정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7,608건이 처리돼 처리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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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 “내년 본예산안 원안 사수...군의회에 논리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1일(8:2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군의회 예산심의 대응 △25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AI 방역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12.2.)부터 음성군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조 군수는 “내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을 위한 재원 소요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 공약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군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연말까지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 군수는 “하자검사 때마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 말고 문제점을 찾아 하자 보수 기간 안에 하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하자 검사나 보수 소홀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조 군수는 연말까지 계획했던 각종 현안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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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6년 마부정제 정신으로 더 큰 도약'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원철 공주시장은 다가오는 2026년을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적극행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일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정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의 방향을 잡았다면, 2026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완성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과감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고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공주시가 ▲적극행정 ▲생활인구 확대 ▲공공기관 유치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먼저, 충남 최초로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책은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시민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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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AI 대전환 등 현안 집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현안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1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보령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항공유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을 거론하며 “1400억여 원을 투입해 연간 4000톤의 탄소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확충·보급 등 관련 사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선언한 충남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농축수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략 자산인 물과 전력 확보를 위해 지천댐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등도 적극 유치해 AI 생태계를 선도할 것”이라며 로드맵대로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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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 최형석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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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
- 김준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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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
- 임재현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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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
- 김민제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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