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AI 산업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법을 넘어,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신뢰 구축을 동시에 겨냥한 포괄적 규율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추격자’가 아닌 ‘규칙 설계자’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규제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한 긴장도 공존하고 있다.

■ “육성은 전방위, 규율은 선택적”…정부 정책 방향

특별법의 핵심은 전방위적 육성과 선별적 규제다. 정부는 AI 기술 연구·개발(R&D),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까지 포괄하는 종합 육성 체계를 제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확정 예산에서 AI·디지털 분야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액을 반영했으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반도체-AI 융합, 공공 AI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2026년까지 AI 전문 인력 5만 명 추가 양성 목표는 이번 특별법의 인력 조항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산업계와 학계, 공공이 참여하는 ‘AI 혁신 협의체’ 구성 역시 법률로 명시됐다. 이 협의체는 기술 표준화, 데이터 공유, 공동 연구 개발을 조율하며,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026년 국내 AI 시장, “전망이 아닌 현실 단계로 진입”

시장 지표 역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AI산업진흥원과 정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26년 국내 AI 산업 시장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한 미래 전망이 아니라, 공공·금융·제조·콘텐츠 분야에서의 실제 도입 확산이 반영된 수치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AI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와 메모리 최적화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네이버는 초대규모 AI와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자체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위험 AI 분류 기준과 감독 절차가 과도하게 경직될 경우 혁신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고위험 AI’ 규율, 산업 족쇄 될까 안전장치 될까

특별법은 AI 윤리와 신뢰 확보를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사전 평가와 사후 감독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된 의사결정, 사회적 영향이 큰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이 부분은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7조와 연계돼, 데이터 관리·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오남용과 차별, 불투명한 알고리즘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도입 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2026년 기준 약 15%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신뢰 기반 없는 AI 확산은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관건은 ‘집행 방식’…법은 시작일 뿐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을 “방향성은 옳지만, 성패는 집행에 달렸다”고 평가한다. 규제 자체보다 운영의 유연성, 현장과의 소통,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지속적 보완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AI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고시 단계에서 산업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AI 특별법은 한국 AI 정책이 ‘지원 중심’에서 ‘책임 있는 성장 모델’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규범과 신뢰의 경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도 실험은 국제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은 시작일 뿐이다. 혁신을 살리는 규율이 될지,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될지는 2026년 한 해의 집행 결과가 가늠하게 될 것이다. AI 강국을 향한 한국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