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조성윤 기자 | 지속적인 원화 약세가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국내 가계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달러당 원화값은 최근 140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압력 속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금리는 3개월 새 50bp(0.5%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환율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대출금리까지 끌어올리는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 주도 성장을 기치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와 시장 및 국민이 체감하는 괴리감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유류세 인하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공급 측면의 압력을 완화하려 노력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 처방들이 근본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제어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 기조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는 투기 수요를 재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의 파급 효과가 모든 경제 주체에 고르게 미치지 못하며 소득 불균형 심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부 정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조율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국가재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