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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 가동…2차 피해 우려 확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재발 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29일 쿠팡 침해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지난 20일(1차), 이날(2차) 두차례 유출 신고를 접수받은 상태다. 신속 조사를 거쳐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 등을 악용해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도 진행했다.

쿠팡 해킹 피해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금전 탈취 시도가 우려돼, 2차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급증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 속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과 보안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보안 취약성 해결 없이는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평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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