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격앙된 발언을 내놓으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 발언은 사법 절차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민주주의 기초인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특정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집단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다수의 인원이 체포됐고, 전 목사가 이들의 행동을 독려하고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왔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는 정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21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전 목사는 회견에서 자신이 난동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수사 당국이 부당하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법원 앞 난동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도 불신과 갈등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공권력의 대응성 강화 ▲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방지 ▲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 그리고 고발된 배후 의혹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