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돌봄 서비스를 사회적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력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은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돌봄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