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동섭 기자 |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숫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였다.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25일 기준금리를 2.75%로 낮춘 데 이어 5월 29일 2.50%로 한 차례 더 인하했고, 8월 28일에는 이를 동결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성장 부진을 방어하기 위한 완화 기조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내수 부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을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복합 상황이 금리 결정에 반영된 결과였다.

 

한국은행이 8월 말 금리를 더 내리지 않고 2.50%에서 멈춘 배경은 단순하지 않았다. 당시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경기만 보면 더 완화할 여지가 있어 보였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은 분명 약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8월 경제전망은 올해 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물가 전망은 올해 2.0%, 내년 1.9%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성장률 숫자는 한국 경제가 본격 회복 국면이라기보다 저성장 구간을 겨우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가 이미 두 차례 진행됐는데도 연간 성장률 전망이 1%를 밑도는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순환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둔화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했다.

 

분기 흐름을 뜯어보면 이런 판단은 더 분명해진다. 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0.2% 감소했고, 2분기에는 0.7% 증가하며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에는 정치 불안과 건설투자 침체, 내수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고, 2분기에는 경제심리 개선과 소비 확대, AI 투자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가 반등을 이끌었다.

 

즉 한국 경제는 상반기 내내 “수출은 버티지만 내수는 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2분기 반등도 전면적 회복이라기보다 일부 분야 반등의 성격이 강했다.

 

이 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진단은 한국은행보다 다소 낙관적이었다. 기재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와 동시에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회복 신호 강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내수 바닥 통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지만, 문장 안에 이미 건설과 고용, 대외 변수라는 세 개의 위험 신호가 함께 들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가만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여지는 충분해 보였다. 통계청이 9월 2일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9% 상승에 그쳤다.

 

생활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한국은행 목표인 2%를 밑도는 물가 흐름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춰 경기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만 보고 움직일 수 없었다. 생산자물가와 일부 생활물가 구조, 그리고 유류세 조정과 공공요금 효과까지 함께 봐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고, 8월에는 인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가격의 기저효과, 이동통신 요금 일시 할인, 보험료 인상 같은 항목도 물가 흐름을 왜곡하거나 일시적으로 눌러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표면적인 물가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책 조정과 기저효과, 행정적 요인이 함께 섞여 있었고,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끝난 물가 문제’로 보기 어려웠다.

 

더 결정적인 변수는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문제 삼았던 가계부채였다. 6월 27일 금융위는 기재부·국토부·행안부·한국은행·금감원 등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담대 총량관리 축소,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의 전 금융권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강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 강화 등이었다.

 

이 조치는 금융위가 당시의 경제 상황을 단순한 경기 부양 국면이 아니라, 완화된 금리 환경이 다시 부동산과 가계신용 팽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구간으로 보고 있었음을 뜻한다.

 

한국은행은 성장 하방을 막기 위해 금리를 두 차례 내렸지만, 금융위는 그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조였다. 기재부는 소비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설과 고용, 대외 리스크를 계속 경계했다.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 경제가 약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돈을 더 푸는 식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자산시장과 가계부채가 불안하다는 판단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다.

 

실제 지표도 이 복합성을 뒷받침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광공업 생산은 늘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줄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1.1% 감소, 건설기성은 6.1% 감소했다.

 

생산의 일부 회복과 내수의 약세, 건설 부진이 동시에 존재한 것이다.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단정하기도, 침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전형적인 혼합 국면이었다.

 

한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물가는 비교적 안정됐지만 성장은 약하고, 그래서 금리는 내렸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때문에 더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 미국 통상 환경 악화와 관세 불확실성, 중국 수요 둔화, 국내 건설투자 침체 같은 하방 요인이 성장률을 누르는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과 주담대 증가세는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 조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 시점에서 국내 독자들이 읽어야 할 핵심은 분명하다. 기준금리 2.50%는 “경기가 약하니 더 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기를 떠받쳐야 하지만 금융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뜻에 더 가깝다.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만 보면 완화 국면이지만, 금융위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재부의 신중한 경기 진단을 함께 보면 당시 한국 경제는 낙관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국면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만큼 당시 정책의 초점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균형 유지에 있었다. 성장을 받치되, 물가가 다시 흔들리거나 부동산과 가계대출이 폭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미국 관세와 세계 성장 둔화 같은 외부 변수에 버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2025년 9월 이전의 금리와 정책 신호는 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급락한 것도 아닌, 구조적 저성장과 금융불안 사이의 매우 좁은 통로를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