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동섭 기자 |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인 소프트웨어(SW) 시장이 고질적인 저단가 구조와 인력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의 압도적인 하드웨어(HW) 제조 역량을 SW 성장의 지렛대로 삼는 파격적인 산업 재편안을 가동했다.

과거 SW를 HW의 부속품이나 무상 서비스로 인식하던 낡은 관행을 뿌리 뽑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세계 1위권 HW 경쟁력에 'K-소프트웨어'를 박아 넣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SW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결함은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 통합(SI) 용역 구조에 있다. 2025년 하반기 현재까지도 대다수 중소 SW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솔루션 개발보다는 인력 파견 중심의 저가 수주 경쟁에 내몰려 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은 악화되고, 우수한 개발 인력들이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글로벌 빅테크나 금융권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공 SW 사업의 예산 산정 방식이 여전히 개발자의 투입 시간(Man-Month)에 묶여 있어 소프트웨어 고유의 가치와 지식재산권(IP)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점도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 및 제44조)

정부가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SW 육성의 방향을 '하드웨어 기반 성장축'으로 설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등은 이미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는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등 글로벌 HW 제조사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내에 국내 SW 기업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임베디드(Embedded) SW 및 온디바이스 AI' 특화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는 SW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HW 제품과 함께 수출되는 '패키지형 동반 진출'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국내 증시의 주요 기술주들에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 등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가전과 로봇 등 HW에 이식하는 '플랫폼의 실체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글과컴퓨터(030520) 등 전통의 SW 강자들도 하드웨어 보안과 결합된 지능형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기업들의 기술 가치 평가 기준이 '단순 매출'에서 'IP 보유 및 하드웨어 결합도'로 이동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SW 스타트업들에게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기술보증기금법)

정부는  공공 SW 발주 체계를 '기술력 최우선 평가제'로 전면 개편했다. 가격 경쟁을 유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SW의 혁신성과 HW 최적화 능력을 평가 점수의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하드웨어 제품에 탑재되는 SW 개발 비용에 대해 일반 R&D 대비 2배 이상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민간 자본의 SW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SW가 더 이상 HW의 소모품이 아닌,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두뇌'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

대한민국 SW 산업의 생존은 하드웨어라는 든든한 몸체에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영혼'을 불어넣느냐에 달려 있다. 2025년 9월 하반기 이후의  포인트는 정부가 마련한 이 기반 위에서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글로벌 표준에 맞는 통합 솔루션을 내놓는가에 있다.

독자들은 단순히 SW 매출 성장률을 보기보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 내에서 국산 SW 점유율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 하드웨어의 틀을 깨고 나온 소프트웨어가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