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통신 시장은 거대한 모순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종합하면, 통신 3사는 이미 차세대 통신인 6G 주도권 선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술 패권을 과시하고 있으나, 정작 현행 주력 서비스인 5G는 여전히 전국적인 사각지대와 품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고가의 5G 요금제를 강요받으면서도 정작 실내나 지하, 농어촌 지역에서는 LTE로 전환되는 '무늬만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만적 상황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5G 가입자 수는 3,5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통신사가 약속했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28GHz 주파수 대역 포기와 함께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중대역(3.5GHz) 중심의 망 구축조차 인구 밀집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5G 인빌딩 중계기 설치율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집 안에서도 안 터지는 5G에 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느냐"며 집단 소송과 민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6G 상용화라는 먼 미래의 비전만을 제시하며 당장의 품질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및 제33조)

통신 3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소비자의 고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삼성전자(005930) 등 하드웨어 제조사가 고전하는 와중에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2025년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4조 원을 가볍게 돌파했다.

고가 요금제 유지와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벌어들인 이 막대한 수익은 설비 투자(CAPEX) 확대가 아닌 '주주 환원'과 '임원 성과급'으로 흘러 들어갔다. 2025년 공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주요 임원들의 보수는 전년 대비 평균 15% 이상 상승했으며, 배당 성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로부터 갈취한 이익을 내부 권력층과 주주들이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상법 제382조)

가장 뼈아픈 대목은 통신 인프라의 핵심인 '5G 전용 중계 단말기'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다.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규 장비 발주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통신 장비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

5G 품질의 완성이라 불리는 '단독모드(SA)' 전환 역시 지연되고 있으며, 인빌딩 커버리지를 넓힐 중계기 보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초적인 5G 서비스조차 완결짓지 못한 채 6G의 초연결·초저지연을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마케팅적 기만이다.

중계기 한 대 설치에 인색한 통신사가 우주 위성 통신과 결합한 6G를 선도하겠다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결국 이러한 통신 시장의 모순은 정부의 강력한 '제4이통사' 유치 정책과 요금제 강제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26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독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 시장 과점 구조 개선 방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의 사후 규제 강화'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5G 서비스 미비에 따른 소비자 보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통신 3사는 수조 원대의 환급금이라는 대형 악재를 맞이할 수도 있다.

통신은 현대 사회의 산소와 같은 공공재다. 기술의 세대교체를 홍보하기 전에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순서다. 6G라는 화려한 외벽을 쌓기 전에, 무너진 5G의 기초 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소비자 없는 통신 패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신 3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