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동섭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투기 억제 중심에서 '주거 기본권 확립'과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은 공공 주도의 대규모 공급 물량 확보와 지대개혁을 골자로 하며, 특히 주거 절벽에 내몰린 청년 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 및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안정이 단순한 경제 지표 관리를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을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깔려 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부동산 현실은 가혹하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0%를 상회하며, 이는 청년들이 가처분 소득의 3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대물림 여부에 따라 주거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근로 소득만으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평균 25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 이러한 자산 양극화는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및 주거기본법 제2조)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주택' 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시장 안정화에 승부수를 던졌다.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요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주택 모델이다. 이는 주택을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또한, 전 국민에게 토지 보유세를 걷어 이를 다시 배당하는 '국토보유세 및 토지배당' 정책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수 전액을 청년 소득 지원 등 보편적 복지로 환원하여 주거 안정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세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시행령)
본지에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잠재 성장률의 보존이다. 청년들의 소득이 주거비로 증발하지 않고 생산적인 소비와 자기 계발 투자로 이어져야 경제의 활력이 유지된다. 둘째, 인구 구조의 붕괴 방지다. 주거 불확실성은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며, 주거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 장려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셋째, 사회적 통합의 회복이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투기자가 더 큰 보상을 받는 사회 구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정부의 강력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 따라 건설 및 건자재 관련 상장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은 대규모 공공 주택 수주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우건설(047040)은 기본주택 등에 적용될 모듈러 공법 등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은 투기성 대출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기반 구축 사업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면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성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9월 하반기 현재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자칫 민간의 공급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입지'에 기본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다시 한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지주들의 저항과 행정적 절차의 지연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더 이상 부동산에 목매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부동산 안정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소득을 온전히 사용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청년의 주거권 보장은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