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8.4℃
  • 흐림서울 3.9℃
  • 흐림인천 3.8℃
  • 흐림수원 3.7℃
  • 구름많음청주 5.3℃
  • 흐림대전 5.9℃
  • 맑음대구 8.6℃
  • 구름조금전주 7.8℃
  • 맑음울산 8.4℃
  • 구름조금광주 8.5℃
  • 맑음부산 9.4℃
  • 맑음여수 8.8℃
  • 맑음제주 12.3℃
  • 구름많음천안 5.1℃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과' 유감 표해

시민의 고통 외면한 판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안성시, 안성상공회의소·세무사회·롯데칠성음료와 고향사랑기부 협력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성시는 15일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에서 안성상공회의소 및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민·관·기업이 힘을 모아 제도 확산에 동참하겠다는 공동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최근 개최된 제1회 SBS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공동 메시지 발표는 수상 성과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공동 메시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신뢰도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참여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과 체감형 홍보 확대를 추진하고, 안성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한국세무사회는 정확한 세제 안내를 제공해 직장인·기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