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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현장 중심 대안 제시로 '모범 감사' 눈길

연구인력 확충·현안해결 방안 구체적 제시...단순 지적 넘어선 생산적 감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7일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원을 상대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보다 현장의정활동에서 얻은 대안을 제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의원들은 분야별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특히 축산과 수산분야 연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구미시 옥성면에 들어설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의 적기 준공을 촉구했다. 또한 수산자원연구원의 연구직 확충과 다슬기 방류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를 당부했고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대책과 개 식용 금지로 사육 증가가 예상되는 염소 사육에 대한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의 실효성 향상과 성과관리, 외래종 퇴치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또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한우를 키울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육 관세철폐까지 예정된 만큼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어선 감척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고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친환경 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축분 고체연료화 사업의 내실화와 축산분야 박사급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동해안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R&D 예산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고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소화율이 높은 사료 개발 등 탄소 저감 방안을 촉구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총체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물 요리경연대회의 어가 소득 증대 연계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재래가축 분양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재래닭의 수익성이 낮아 농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농가의 선호도와 효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는 준공이 늦어질수록 건축비와 주민 불편이 커진다며 도 본청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산자원연구원의 연구직 비율 향상을 위한 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촉구하고, 올여름 양식어류 폐사는 예견된 사태였다며 미흡한 대비를 강하게 나무랐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국민의힘)은 축산농가 수요에도 2~3억원에 불과한 수정란 이식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에 위치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치어 소음 피해 대책의 선제적 마련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국비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관세 철폐 등 현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확충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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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