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4 (금)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8.3℃
  • 맑음인천 15.0℃
  • 맑음수원 14.7℃
  • 맑음청주 20.3℃
  • 맑음대전 16.6℃
  • 구름많음대구 14.1℃
  • 맑음전주 15.5℃
  • 맑음울산 11.7℃
  • 맑음창원 13.6℃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5℃
  • 맑음여수 14.7℃
  • 맑음제주 14.8℃
  • 맑음양평 16.9℃
  • 맑음천안 14.0℃
  • 구름많음경주시 11.6℃
기상청 제공

경북

봉화군, '2024년 시군평가 대비 실적점검 보고회' 개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배진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군평가 대비 실적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평가는 경북도에서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평가이다. 해당 평가에는 정부 국정성과를 반영하는 각종 분야별 지표 및 경상북도의 주요 역점시책이 포함되어 시군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봉화군의 중점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담당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및 부진사유를 보고하는 등 군의 실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봉화군은 향후에도 추진상황 보고회 및 부진지표 보고회 등 주기적인 실적점검과 지표 관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시군평가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시군평가는 우리군 행정역량을 가늠하고, 그 성과가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