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반헌법과 반인권 악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과한 시간 전, 영화 '기생충'의 주연 배우 이선균씨가 안타까운 주검으로 발견되어 사회적 고요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마약 수사 중 터져나오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심적 고통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범죄로 여겨진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영향을 주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두고 있는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법안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 과정을 생중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특검 추천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권 악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권과 고통을 무시하고, 단순히 총선에서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들의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다수당의 횡포와 의회 폭거를 우려하며, 엄중한 심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