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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동훈 등판에 정치권 혼란…민주당, 김건희 특검 압박 고조“

"정권 심판론 부각, 국민의힘 총선 주도물이 된 한동훈"
"냉철한 판단으로 與 변화시킬 것" 대비 주문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정치권 혁신의 적임자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도 믿지 못한다"며 이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 총선을 이끌게 된 한 전 장관을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연결시켜 대규모 정권 심판론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호위무사'로 묘사하며 여당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최고위원인 장경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 전 장관이 참여한 '최순실 특검법'을 언급하여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면 한동훈 검사는 악의적 수사를 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여당을 '김건희 호위당'으로 만들수록 국민 심판은 매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켜 반사이익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라며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전권도 넘겨받았을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검사 대 피의자' 구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지만, 당이 그런 프레임에 끼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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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