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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국회 임명동의서 채택…장기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소 유력“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조 후보, 대법원장으로의 급물살“
"대법원 장기 공백에 종지부를 찍다! 조 후보 임명안, 본회의 표결로 결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뤘다.

 

이날 오전 개최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가 개인 신상과 도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후보자가 재판 지연과 영장 남발 문제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추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임명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째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임명안이 부결된 이후로 국회는 새로운 대법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임명안의 가결로 인해 법원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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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감·A형간염·백일해' 홍보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는 10월 20일 오전 8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삼평동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민관 협의체 조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감염병 발생 위기 상황 시 효율적 대처와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마련돼 신상진 성남시장과 보건의료단체·소방서·종합병원장·국민건강보험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9월 22일~내년 4월 30일) △20세~49세 취약계층 대상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11월 3일~연중)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 대상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11월 3일~연중)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각 감염병의 예방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접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단체별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두, 성홍열 등 꾸준히 발생 중인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신종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