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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국정원 전직모임(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이 오는 2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관련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정원 전직모임 주최 하에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프렌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개회실을 갖고 두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는 "국정원법 ‘민주당 개정안’ 비판적 고찰 및 제안"이며, 두번째 주제는 "현행 대공수사권 유지의 당위성 및 경찰 이관시 문제점"이다.

전직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를 뜻하며, ’대북 무장해제‘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로서, 위헌성문제가 있으며, 국가안보분야의 脫원전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반드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검ㆍ경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대상 기관과 직접 관련된 ’국정원 전직모임‘이란 단체가 전개하는 대정부 개혁 반대 움직임이 여타 안보기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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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