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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영주시가 지역특색에 맞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한다.

영주시 장사원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경북 영주시가 지역특색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인구시책 발굴을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간 ‘2019 영주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영주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결혼·출산·보육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방안, △일·생활 균형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방안 △기타 영주시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증가 방안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네 부분으로 영주시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반 분야이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m0408@korea.kr)로 제출하거나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639-6058)으로 우편 및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건(상금 100만원), 우수상 1건(상금 50만원), 장려상 2건(상금 각 30만원), 노력상 1건(상금 10만원)을 시상한다. 선정결과는 11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채택된 제안은 추후 부서 검토를 거쳐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사원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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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