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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 '중고차매매 사기' 일당 16명 검거

가짜 중고차 거래 사이트 개설,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약 3억 6,000만원 편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6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3억 6,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중고차매매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건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기업 중고차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위 사이트에 차량 판매글을 남긴 피해자들과 매매 상담을 진행한 후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 감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사고 이력을 감추었으니 "자동차관리법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속이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범행해온 것이 밝혀졌다.

 

또한, 총책인 이들은 직원을 고용하여 상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선별 후 추가 입건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고차매매 사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서민·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악덕 범죄인 만큼, 고의적·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신뢰받는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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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