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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5월 19일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519() 오후 2, 여의도에 위치한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에서 14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아동단체 관계자 뿐 아니라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표창 및 모범아동 시상, 가족사랑 공모전 시상, 홍보대사 위촉 및 축하공연, 장학금 전달, 가족사랑 이벤트, 문화체험 등이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가정위탁 유공자로 총 17명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으며, 위탁아동 중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아동 7명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또한 가족사랑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향상과 능력 개발에 힘쓰면서 성실하게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위탁아동 30명에게 1인당 60만원씩의 장학금을 KB증권에서 전달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을 계기로 또 한 번 아동의 가정 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요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은경 아나운서가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되어 가정위탁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5년 간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상해보험,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말 기준으로 가정위탁아동은 13천명이며, ·조부모를 통한 위탁(8.6천명, 66.5%), 친인척위탁(3.3천명, 26.0%), 일반가정위탁(1천명, 7.5%)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위탁부모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분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전국 시도별로 설치된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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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