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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고시원 조사 나선다

경기도, 고시원 거주 주거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고시원 2,8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지난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인력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반장, 지역주민 등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고시원비를 미납했거나, 최근에 실직한 가구,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고령자 등 위기 가구를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긴급복지(4인 가구 기준 월 115만원 생계비 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및 도 무한돌봄사업(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300만원, 월세 월 62만원 지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후원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여관, 모텔, 찜질방 등 주거취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를 지속 실시해 주거취약 복지소외계층의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금번 조사는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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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