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기업들이 국제 환경규범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3월 25일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항목이 올해 유일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내 RE100 이행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경력을 가진 전문가 출신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열린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민간의 자발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요금이 낮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7일 오늘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할당 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제한됐던 시장 참여자 범위가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투자매매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배출권과 연계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이 기존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에서 '최근 2개년 평균 가격의 7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2022년 기준 2,593.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2015년 거래 시작 당시 124.2만 톤 대비 연평균 54.4% 증가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천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RE100 참여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업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2021년부터 550GWh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 한국형 RE100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글로벌 RE100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379개 기업이 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9개 민간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개의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140개), 경기(94개), 경북(20개), 경남(17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수치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전기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인천의 11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광석 TSN ESG 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ESG 핵심 법안 승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법안의 승인 소식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커니즘이 산업 경제와 무역 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실현을 위해 EU역내의 기업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 넓게는 국가 간 무역 관계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 김민제(영상편집) 기자 | 앞서 'ESG, 정치를 묻다 1편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편에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이 금융적, 법률적으로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Q. 환경과 관련해 금융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환경부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부와의 소통 계획은? 해외 경험이 있는 금융 전문가와 국내 금융에만 집중했던 이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및 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펀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 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 금융투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녹색 금융투자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녹색, 친환경 등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중기벤처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ESG 국제 평가기관과 국내 평가기관 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국회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자급제가 지방소멸 해결의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국회의원, 김회재․위성곤·주철현 의원(가나다 순),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선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의 ‘전남 RE100 산업벨트 구상과 의의 및 정책제언’ ▲이준신(성균관대 교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의 ‘분산에너지 확산과 전력계통 개선방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선 한국 RE100위원회 위원장인 진우삼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부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김범조 KEI컨설팅 수석컨설턴트가 패널로 참여해 RE100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