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줄소송 휘말린 근황, 투자하신 분 필독 -기사원문 [ESG 칼럼]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유죄에도 CEO는 빠졌다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보톡스 1세대 깅버 메디톡스, 유죄에도 CEO는 빠졌다..한국의 ESG는 어디로 가고 있나. -기사원문 [ESG 칼럼]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유죄에도 CEO는 빠졌다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ESG 칼럼, 필진 의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공부하고 취재하며 알게 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법망만 피해가면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경영을 잘하는 기준은 "얼마나 빨리 돈을 많이 버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영 속 모든 이면이 들어나고 있고, 그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은 바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기업이다. 본지는 여러 ESG 평가 기관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여러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분석하고, 기업 오너들의 철학과 경영 방식을 진단하고자 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보톡스 1세대 기업 메디톡스(코스닥 086900)의 정현호 대표이사가 지난 2월 열린 1심 형사재판에서 ‘범행 공모 또는 지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원의 결정이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적으로 무죄’일 뿐, 오너와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무결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공교롭게도 지난 13일 국내 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은 메디톡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일현대시멘트(코스피 006390, 대표이사 전근식)가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로 인해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ESG기준원은 14일, 한일현대시멘트의 사회(S) 부문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등급 조정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다. 이번 등급 조정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던 현장 내 사망사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부실이 핵심 배경이다. 특히, 2024년 말 경기 이천공장 사망사고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유족 측의 공개질의와 노동계의 집단 항의까지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국내 중견 시멘트 제조업체로, 한일홀딩스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사다. 건설자재 공급에서 국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 중 하나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기업들이 국제 환경규범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3월 25일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항목이 올해 유일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내 RE100 이행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경력을 가진 전문가 출신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열린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민간의 자발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요금이 낮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도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1.5도 제한선’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넘어선 것이다. 보고서는 “2024년에도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류가 만든 기후변화의 신호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최고치·해수면 상승 가속화.. “지구는 매우 뜨겁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바닷속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해양 열량도 2017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북극·남극의 해빙 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해수면 상승 속도 역시 위성 관측 이후 2배 빨라졌다. 극단적인 기후현상도 이어졌다. 열대성 사이클론,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해 신규 이재민 수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식량 위기로 타격을 입은 나라도 18개에 달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전 세계적 대응 시급 WMO는 “이번 기록이 지구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 자본시장이 역사적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날 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 IPO(기업공개) 남용▲자사주 활용 문제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편을 촉진할 전망이다. 지주사 및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 종지부?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인적 분할과 자회사 IPO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LG, SK, CJ, 롯데 등 대기업들은 핵심 계열사를 분할한 뒤 재상장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IPO에 제한이 걸리면서 기존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주회사의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인수합병(M&A) 등의 주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ESG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투자 시장과 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ESG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및 금융 시장의 구조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ESG의 흐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ESG 정책, 규제 완화 vs 경제 논리 트럼프는 ESG를 규제로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네거티브 스크리닝(특정 산업을 배제하는 투자 방식)과 같은 ESG 투자 방식이 경제 성장과 자유 시장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필수 요인이다. 트럼프가 ESG를 반대한다고 해도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는 여전히 ESG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동종업계(Peer Group)와 비교될 때, 지배구조(G) 개선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ESG 자체가 사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ESG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더욱 거제질 전망이다. 신년에 주목해야할 ESG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봤다. 유럽-미국 등 ESG 공시 의무화 돌입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도입하여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도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들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2025년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데일리연합&SNS기자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트렌드에 따라,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ESG 중 사회(S)와 지배구조(G)에 해당하므로 다음에 다루고 이번에는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038500 코스닥, 대표이사 배동환, 이원진)의 E(환경) 경영에 대해 살펴본다. # 기사 4줄 포인트 → 삼표그룹이 계열사 몰아주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어요! → 국내 3위 시멘트 업체인데... 시멘트는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죠. →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이 미비할 시 투자 유치나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 트렌드가 된 친환경 정책! 삼표시멘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업계에서 ESG 정책, 특히 그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가전제품 제조업체 ㈜파세코(대표 유일한)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대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 등 자사 제품에 대해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급 중단 및 거래 종료를 통지했다. 실제로 세 곳의 대리점이 해당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과 제품 회수를 통보받았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부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특정 가격 강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사업활동 제한)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코스피 035720, 대표이사 정신아)와 카카오페이(코스피 377300, 대표이사 신원근)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ESG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ESG 평가 사회(S) 부문에서 기존 A+에서 B+로, 카카오페이는 A에서 B+로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떨어졌다. KCSG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ESG 등급 조정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제공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특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내 최고의 메신저 기업과 그 계열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7월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알리페이에 약 4045만 명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고, 또한 2019년 11월 이후 약 5억 5000만 건의 결제와 주문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카카오페이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