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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현장 조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국내 최대 포털 업체인 네이버가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시장 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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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까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지난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농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됐지만 홍삼은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유독 홍삼 선물 매출만 뒷걸음치고 있다. 홍삼의 80% 정도는 농축 가공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이걸 딱 10만 원어치만 담아 팔자니 너무 양이 적어 상품성이 없고, 10만 원에 맞추자고 농축액에 물을 타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시행령에 있는 농산물 '원재료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 농림부는 홍삼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권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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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항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내용을 담은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작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4% 수준이며, 누적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봄 가뭄에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가뭄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낮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물 자원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의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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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여행의 달, 평창으로 ‘탁’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강원도와 함께 ‘평창 여행의 달[2. 9.(금)~3. 18.(일)]’을 맞이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할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평창 여행의 달’은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일반적인 여행주간과 달리 강원도 내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38일간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평창 대회 공식 여행사인 한진관광과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동안 경기관람권과 왕복교통편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최대 56%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루지, 봅슬레이,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평창 동계올림픽 13개 상품과 장애인 알파인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및 개·폐회식 등 동계패럴림픽 13개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관람권을 탁! 이용할 때 강원도는 경기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준비한다. 평창·강릉&midd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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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담배 판매량
(판매량) 2017년 담배 판매량은 35.2억 갑(궐련 34.4억 갑, 궐련형 전자담배 0.8억 갑)으로 전년(36.6억 갑) 대비 △3.8%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판매량 감소와 더불어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43.6억 갑) 대비로는 △19.2% 감소하여 담뱃값 인상 및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7년 5월 신규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0.8억 갑이 팔려 2017년 전체 담배 판매량의 2.2%를 차지하였다. (제세부담금)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11.2조원으로 전년(12.4조원)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궐련” 반출량이 전년 대비 △10.9% 감소함에 따라 “궐련” 세수가 약 △1.4조원 감소한 반면, 국내 담배제조3사(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약 +0.2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였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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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1.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데일리연합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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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파' 최대 고비, 서울 영하 17도까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 철원과 양구 영하 23도를 비롯해 서울 영하 17도, 부산과 광주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체감지수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치겠다. 체감온도가 이 정도 떨어지면 바깥에 30분만 머물러도 동상에 걸릴 수 있다. 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건조특보도 더욱 확대돼, 오늘 서울·경기 지방에도 건조 경보가 내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8-01-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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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1월 25일(목) 12시,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협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학회(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소아감염학회, 외과감염학회, 중환자의학회, 주산기의학회, 신생아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예방의학회 등),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15.9.), ∆의료관련감염 대책 협의체(’15.12.),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8. 추진중)의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 조사․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시설․장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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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강한 한파'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사흘째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파주와 철원의 수은주가 지금 영하 23도 선까지 떨어져 있다. 살을 에는 듯한 바람까지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2도 선까지 내려가 있다. 건조특보 지역도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경상도로는 건조주의보가, 울산과 부산, 창원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다. 오늘 한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 5도를 밑돌겠다. 서울 영하 8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다음 주 중반쯤은 돼야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들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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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인증제, 로컬푸드‧직거래 활성화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16.6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하였다. 인증사업장 중 하나인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1.25일「우수 직거래사업장」현판식을 갖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인증사업장 홍보,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20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고령‧여성농업인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증 받은 사업장에게는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업인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활동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직거래 사업장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직거래 인증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를 일반 직매장, 직거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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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한파특보 '내일 모레까지 한파 계속'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일부 등 대부분 지방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의 수은주가 영하 21.8도까지 떨어져 있다. 파주 영하 18.7도, 봉화 영하 16.4도, 서울도 영하 15.6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고 있으며, 전남 영광에는 이미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다. 앞으로 오전까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오겠고 충청도에도 낮까지 눈이 날릴 수 있겠다. 수도권과 동쪽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내일과 모레에도 한파의 기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보영기자 기자
- 2018-01-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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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7년 12월 16일(토)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또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97개 전수조사 실시(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된 이대목동병원은 제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ㅇ (신고 의무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대응 매뉴얼) 경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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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오후부터 다시 '강력 한파'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어젯 밤 중북부 지역으로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17도, 서울도 영하 13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경기도 연천 지역이 무려 영하 24도, 서울도 영하 21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오늘 오후부터는 호남 서해안에 최고 7cm, 호남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다. 오늘아침 출근길에는 추위와 함께 빙판길이 우려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8-01-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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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더 뽑는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새 직원을 뽑으려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는 18%, 내년부터는 매년 3%씩 상향해 오는 2022년엔 3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서 '지역 인재'란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교나 전문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를 말한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첫 적용 기관은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로 다음 달 초 상반기 공채에서 44명을 뽑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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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정책, 1년만에 2배 급증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정책 시행 이후, 임대주택 등록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임대주택 등록자 수는 7천3백여 명으로, 지난해 월평균인 5천2백여 명을 웃돌았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배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6만 1천여 명으로 1년 새 6만 2천 명 늘었고, 등록 임대주택 수도 19만 채 늘어난 98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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