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 3.13∼3.19) 하였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2)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3) 기타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인체 상부 기도(상기도)의 특정 마이크로바이옴이 폐기능에 영향을 주며,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차이가 소아 천식의 임상증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만성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책임자: 한림대학교 김봉수 교수, 과제명: 만성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구강/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규명을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연구팀은 소아 정상군, 천식군, 관해군의 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과 기능 유전자를 분석하여, 헤모필루스(Haemophilus)와 모락셀라(Moraxella)는 정상군에서 높은 비율로 상재하는 반면 포도알균(Staphylococcus)은 천식군에서 높은 비율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마이크로바이옴과 폐기능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상기도에 존재하는 연쇄상구균(Streptococcus)의 비율이 높을수록 1초간 날숨량이 낮았으며, 포도알균(Staphylococcus)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지과민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천식군의 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 토양의 공익가치가 28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대가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토양의 가치는 양분 공급 179조 8천억 원을 비롯해 탄소 저장 6조 5천억 원, 수자원 함양 4조 5천억 원 등 총 281조 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경지에는 연간 지리산국립공원 171개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는 토양탄소가, 팔당댐 16개 규모의 수자원이 각각 저장돼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진청은 토양의 수자원 함양과 토양탄소 저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와 9차례에 걸쳐 협의해 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8.9)하고, 12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였다. 그간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3.5(월)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하였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여행수지 적자가 신기록을 세웠다. 서비스수지도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국제수지는 44억 9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가 21억 6천만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는데,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사드 보복이 완화됐는데도 중국 여행객이 여전히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26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71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문모씨(남, 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천만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이다. <주요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모씨(남, 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하여 수입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하였다. 이모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둘째, 문모씨(남, 59세)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였다. 문모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절기상 경칩인 오늘,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고 철원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다. 한낮에는 햇살이 퍼지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이 10도, 대구는 13도까지 올라 아침과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만 구름이 낄 뿐, 그 밖의 전국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영하 1도, 강릉은 영하 1.8도, 대전 0도, 대구는 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강릉은 5도, 부산 10도, 안동 11도, 광주는 1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할 전망이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을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하였거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8년 3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청연한방병원이 지난 3월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바검진센터 안에 한의과를 개설하고, 자생한방병원이 2월 키르기스스탄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과대학과 한의진료센터 구축, 한의연수 등에 관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 한방병원들과 협력하여 2015년부터 해외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에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청연한방병원은 2015년부터 2년간 카자흐스탄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였고, 한국의 한의사 면허 인정을 거쳐 원내 한의과 개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통 한의약 보급이 가능해졌다. 자생한방병원은 2017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을 맡으며 현지 법인 설립 및 면허를 취득하였고, 지난 2월 현지 에르겐 사립병원 내 한의진료실을 개소하였다. 한편, 1997년 친선한방병원을 시작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OECD 국가 중에 최저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태어난 아기는 35만 7천 명. 한 해 출생아 수가 한 해 전보다 무려 11%나 줄어들어,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출산율은 1.05명, 역대 최저치로 정부가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1.07명보다 더 나쁜 수치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2028년, 10년 뒤에 시작될 거라는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인구 감소는 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3명 이하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폴란드뿐이고 한국은 최하위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80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해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2018년을 ‘병영문화혁신 도약의 해’로 선정하고, 병영주도 계층인 지휘관 및 인사관계관 대상 병영문화혁신교육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15년부터 시작된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안전·소통·인권·자율·기강‘의 문화를 병영저변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의 노력은 병 자살사고를 포함한 인명사고와 군무이탈, 악성사고 등의 현저한 감소라는 소기의 성과(참고자료1)를 거두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병영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8년에도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선 지휘관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군 중·대령급 이하 지휘관들의 야전부대 부임 전, 받고 있는 지휘관리과정 교육과 각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참모 워크숍(Work-Shop)시 국방부가 직접 병영문화혁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휘관들에게 병영문화혁신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수
데일리연합 강대석기자 제주 여행의 정보와 경품 당첨의 재미 두 가지를 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올레팡이 3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올레팡은 기존 온라인 홍보 마케팅 업체들의 과열된 경쟁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나날이 커져가는 업주들의 부담을 해결하고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아이팡코리아가 손을 잡고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비용으로 질 높은 업소 홍보와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이다. 올해 2월 진행된 시범 서비스를 성공리에 선보인 올레팡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수준 높은 식당정보와 관광정보는 물론 비용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방 고객 증대를 통한 수익 향상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아 관광객과 지역상인 모두의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레팡을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관광명소에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팡스팟’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미를 더했다. 지난 해 화제를 모았던 ‘포켓몬 고’ 게임과 같이 GPS를 이용한 위치기반시스템 방식으로 올레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팡스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유어스돈코츠라멘이 조리면 카테고리에서 전무한 판매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달 9일 유어스돈코츠라멘을 출시했다. 유어스돈코츠라멘은 냉장면 스타일의 조리면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라멘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액상 소스를 수입하는 업체를 통해 GS25만을 위한 소포장 소스를 별도로 공급받아 현지에서 즐기는 깊이 있는 돈코츠라멘의 맛을 편의점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상품이다. GS25는 수분함량을 조절해 시간이 지나도 면 퍼짐 현상이 없는 냉장면과 차슈(삶은 돼지고기), 삶은 계란, 죽순, 미역, 숙주나물을 담고 일본 현지 액상 소스를 동봉해 일본 현지에서 즐기는 듯한 돈코츠라멘을 구현해 냈다. 고객들은 냉장면 위에 별도 포장된 각종 토핑과 액상 소스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1분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깊은 맛의 따끈한 돈코츠라멘을 즐길 수 있다. GS25는 미묘한 차이로 인한 맛의 변화를 없애고 현지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수입한 액상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지 액상 소스와 쫄깃한 면의 식감을 잘 살려낸 덕분에 SNS상에서는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폭발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우주환경 예·경보 서비스의 대국민 신뢰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환경 예보관 실명제를 3월 1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주환경은 태양흑점폭발 등 태양활동에 의해 지구와 우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자기적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환경 변화에 따라 위성, 항공, 항법, 통신 및 전력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및 우주개발 시대에 신속·정확한 우주환경 예·경보 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의 우주환경 예보관은 우주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 관측자료 분석 및 예측모델 운용 능력, 경보상황에 따른 재난대응 역량 등을 갖추고 실명으로 우주환경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보관이 작성한 우주환경 예·경보 통보문은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http://spaceweather.rra.go.kr), 모바일앱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예보 서비스는 매일 1회 오전 11시에, 경보 서비스는 상황발생 시 실시간 제공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