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경매법률용어 해설 ( VII )

33. 경매법률용어 해설 ( VII )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 정병화 교수 기자
• 2012-01-02 19:35

29. 경매법률용어 해설( I )

29. 경매법률용어 해설 ( I ) 가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본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각하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감정인특

• 정병화 교수 기자
• 2011-12-31 19:4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은 완화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

• IBNNEWS 기자
• 2011-11-15 12:05

남한강․낙동강 유역 홍수예경보 기능 획기적 개선된다.

<소백산 가우레이더 조감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홍수예경보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강우관측용 레이더를 남한강․낙동강상류 유역의 국립공원 소백산 제2연화봉(해발 1,357m)에 설치하고, 11월 15일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과 관계지역 지자체장 및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백산 강우레이더는 ‘04년 수립된 「전국강우레이더 설치 및 홍수예경보시스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비슬산 강우레이더(’09.6 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09년 7월에 착공하여 약 29개월(사업비 약 151억원) 만에 준공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된 소백산 강우레이더는 남한강 및 낙동강 상류 유역의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측반경 100km이내의 강우현상을 매 2.5분주기로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면적단위의 지표면 강우량을 제공한다. <강우레이더 관측개념도> 특히, 소백산 강우레이더는 강우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여 빗방울의 크기를 계산하는 이중편파 관측기능을 구비한 최첨단시설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기상 및 강우레이더 보다

• IBNNEWS 기자
• 2011-11-15 11:10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로, 철도운임 소요시간별로 달라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하여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출퇴근 할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어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출퇴근할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이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7～9시, 18～20시는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 (현행과 동일)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

• IBNNEWS 기자
• 2011-11-12 23:33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1,2),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3,4,5),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6) 등 총 6종이다. 1개군(2.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또 다른 1개군(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1.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하여 11.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 IBNNEWS 기자
• 2011-11-11 19:57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확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1.11.8(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9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0642호, 2011.5.19 공포)에 따라, 학교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학부모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회의소집 요건 완화를 비롯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 연1회 이상 제작·배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22.7%(2010.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달하고 있으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개최는 5,605건(’09), 7,823건(’10)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따라서,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강화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

• IBNNEWS 기자
• 2011-11-10 20:56

무심코 방치하면 큰 위험, ‘동맥색전증’주의보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란 이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한다. ‘혈전색전증’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혈관에 혈전에 의해 막힌 질환을 일컫는다. 발병원인으로는 혈류의 느림, 응고 과다, 혈관 손상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색전증이 발생한 장기의 위치에 따라 동맥색전증, 정맥색전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동맥색전증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응급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지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혈전제거술,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응급수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 혈류를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I74)’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9,121명에서 2010년 12,244명으로 5년간 약 3,123명이 증가(34.2%)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6년 58억5천만원에서 2010년 101억9천만원으로 5년간 약 43억4천만원이 증가(74.1%)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 IBNNEWS 기자
• 2011-11-10 20:46

기후변화로 심근경색증,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위험성 증가

질병관리본부와 기후변화건강포럼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제3차 기후변화 건강영향 종합학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관련성에 관한 20여편 이상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 및 대응’(조주영 국장, 기상청)연구에 따르면 21세기말 연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에 따라 가뭄 및 호우 현상의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기상재해 응급대응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구개발 및 시범적용’(송경준 교수, 서울대) 연구에서는 기상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사회의 보건학적 피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강평가 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8월15일 제주시 지역의 태풍 ‘무이파’로 인한 보건학적 피

• IBNNEWS 기자
• 2011-11-10 20:30

디도스에 이용되는 스푸핑 공격 원천 차단 ....안철수연구소

글로벌 종합보안 기업인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 www.ahnlab.com, 약칭 ‘안랩’)는 2일 디도스 등의 해킹을 막는 데 사용되는 보안 기술이 국내 특허를 획득하고 PCT 국제 특허(보충자료)를 출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스푸핑 방지 방법 및 장치’로 디도스 전용 장비 ‘트러스가드 DPX(AhnLab TrusGuard DPX)’와 고성능 네트워크 통합보안 솔루션인 ‘트러스가드’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푸핑(Spoofing)이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의 해킹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다. 발신자의 하드웨어 주소와 IP(Internet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조작하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주소 결정 프로토콜) 스푸핑과, 공격자의 소스 IP를 변경해 정체를 감추거나 위장하는 IP 스푸핑이 있다. 공격자는 이런 스푸핑 공격으로 특정 컴퓨터를 공격하거나 망 내에서 돌아다니는 개인 정보를 쉽게 도용할 수 있다. 즉, ARP 스푸핑을 하면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패킷을 훔쳐봄으

• IBNNEWS 기자
• 2011-11-03 23:12

원더풀소프트, 대학생 앱(App) 공모전 개최

난해한 코딩작업 없이 누구나 앱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하는 신기술을 개발한 (주)원더풀소프트(대표 오현주)가 전공과 상관없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앱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사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화면만 디자인해주면, 실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 해주는 m-Bizmaker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대를 넘어서고,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6개월 만에 5만명 이상이 설치 하였고,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회사 오현주 대표는 “세상 모든 것이 똑똑하고 영리해지는 스마트시대에는, SW개발 기술도 당연히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최초로 창안한 자동화된 SW개발 기술의 실용성이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SW를 개발하는 데, 예전처럼 기술자적 성향의 사람보다는, 인문학적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인재가 더욱 큰 역할을 하는

• IBNNEWS 기자
• 2011-11-03 23:07

컴퓨터 해킹 정보도용 완벽차단 성공 " 훔쳐가도 이젠 소용없다. 홍채인식기술 최소형 최고속도 최저가 인증카메라'

홍채인식기술을 통한 홍채인증카메라 컴퓨터 시작,종료, 도어락등 다양한 응용제품사진 (http://www.qedition.co.kr ) 주관사 주)큐에디션 R&D개발 제조사 주)시크릿엔제이 소프트웨어개발 운영사 2011년 9월 9일 4시30분 역삼동 주식회사 레비스본사 기자회견장에서 주)큐에디션 주)시크릿엔제이는 특허기술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초고속, 초저가, 초소형, 홍채인증카메라 개발에 관련 데일리연합 뉴스,열린정보신문, 열린방송신문,mbn,매일경제,등 각계 신문기자들을 초청 하였다. 홍채 인식카메라 기술개발성공과 세계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보안시스템의 상용화를 공표했다. 보안에 관련한 분야는 지문인식과 생체인식 열감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방식들이 연구되고 상용화 되어있지만 현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완벽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주)큐에디션 주)시크릿엔제이는 최소화 제품화된 홍채인식카메라 기술이다. 홍채인식기술은 컴퓨터보안 해킹방지 하드웨어 프로그램에까지 폭넓은 시장진출이 앞으로 예상된다. 홍채인식카메라 홍채인증 제품 시연회를 통하여 영화에서나 봄직한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질때 모두가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었다. 30-40개가 넘는 홍채인식기술업체중

• 데일리연합 기자
• 2011-09-10 19:39

한국 모델계의 차세대 수퍼스타로 주목 받고 있는 ‘이솜’ 세계 NO.1 메이크업 브랜드 ‘메이블린 뉴욕’ 전격 발탁

• chy 기자
• 2011-08-04 08:38

자동차 피해 4000건접수 보상액 275억예상 재산세 자동차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서울 등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최근 사흘 동안 4000건에 육박하는 자동차 침수 사고가 접수됐고 피해 보상액도 2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 오전 9시 현재 손해보험사에는 3990건의 침수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액 추정액은 275억원이다. 이는 지난 7개월간(2011년 1월부터 7월22일까지) 집계치인 1487건(65억원)을

• chy3612 기자
• 2011-07-28 14:42

국가 배상책임 권한 어디까지 일까? 관심증폭

27일 서울지역에 쏟아진 `물폭탄'과 같은 폭우로 산사태가 나거나 도로가 침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배상책임을 지는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시설물 관리나 재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부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태풍 `갈매기'의 북상으로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있는 농로인 세월교가 침수된 상황에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건너려다 급류에 휩쓸려 동승한 B씨와 함께 숨졌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B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파주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파주시가 문산천의 범람을 예상하고 세월교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파주시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사흘 전 소방방재청이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유관기관회의를 열고 세월교를 돌발 피해 우려지역으로 예시하며 출입통제 조치하는 등 집중호우 시 세월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파주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만취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과

• chy3612 기자
• 2011-07-2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