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핵심분야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0년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이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가 진
[데일리연한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년 1차 공모(’20.2~5월)를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①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②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5.29(금)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에 선별진료소를 1월28일 288개에서 2월1일 532개로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환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응급실 또는 외래 진입 전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진료공간이다. 선별진료소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고 의심환자가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대해, 2월1일에 상담원 88명을 증원한 데 이어 2월4일에는 62명을 추가 증원하여 총 상담원 150명을 증원하였다. 이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사례 및 대응방안, 행동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상담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귀국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우한 교민은 총 701명이 입국하였고, 이 중 유증상자 25명(1차 18명, 2차 7명), 무증상자 676명(1차 350명, 2차 326명)으로, 무증상자 676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0명, 국가공무원인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2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 추가 3명의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3번째 환자(28세 남자, 한국인)는 1월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 교민 368명 중 1명이며, 1차 입국교민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인,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조치 되었다. 그 외, 입국 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나머지 1차 입국 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월 1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한 2차 입국교민도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중이며, 우선 시행된 유증상자 7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14번째 환자(40세 여자, 중국인)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15번째 환자(43세 남자, 한국인)는 1월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하였으며, 당시 4번째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여 관리중이던 대상자로, 2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8번째, 12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8번째 확진자(62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공중시설 방역 소독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진단시약․마스크․소독제 등의 물품 구매 시에는 긴급 수의계약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했다. 아울러, 과거 감염병 발생 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점 감안,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여 선제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민간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역 내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에 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자치단체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제공하고,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24건이 접수되어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6건이 최종적으로 지방세 법령에 반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1월 30일(목)부터 3월 4일(수)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관한 방역조치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하였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였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1.28)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습지 200곳을 대상으로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총 203종 162만 9,083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가창오리(40만 6,351마리), 쇠기러기(18만 2,608마리), 청둥오리(17만 1,765마리), 떼까마귀(12만 5,545마리), 흰뺨검둥오리(10만 4,319마리)의 순으로 관찰됐다. 지역별로는 금강호(40만 8,659마리), 태화강(9만 6,597마리), 철원평야(6만 2,302마리), 부산-울산 해안(3만 2,730마리), 남양만(3만 1,544마리), 순천만(2만 8,768마리), 임진강(2만 7,992마리)의 순으로 많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총조사 결과인 146만 9,860마리와 비교할 때 15만 9천여 마리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는 35종 11만 3,594마리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는 두루미, 매, 황새, 호사비오리, 참수리 등 10종 2,051마리가, Ⅱ급 조류는 개리, 독수리, 재두루미 등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