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는 오늘 심화되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시장과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년 11월 발표 기준 여전히 0.7명대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유연근무 제도 의무화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측면에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이번 저출산 대책은 과거 반복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구조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현금 지원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정책의 세부 집행 과정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