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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 방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민참여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커뮤니티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 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17년 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14%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개 지방자치단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민들이 모인 자리이며 2부(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2부 중앙부처 정책)로 나누어 진행하고 전문가 등과 패널토론을 병행하여 지방과 중앙의 각 쟁점을 효과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논의를 정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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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