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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입주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주)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886세대)이 준공되어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과 고효율 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액티브 공법 및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첨단 공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에너지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특히, 단지 내 설치된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공용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대비 약 50% 수준의 1차에너지 소요량 달성으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은 36층의 고층건축물로 입면 태양광 적용이 불가피 했으나, 설계 초기부터 디자인 요소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미관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현대건설(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36층의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다.

 특히, 외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고성능 자재만을 사용하였고, 제로에너지빌딩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설팅 등 기술지원, 취득세 감면 15% 및 용적률 완화 5%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공동주택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보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금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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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