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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줌인]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안”)이 개정되었다. 

   농촌정책여성팀은 팀장(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등 3개계로 편성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현장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농촌·농업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인력계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등을 추진해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복지계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영농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육여건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이 바라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양성평등계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제고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이 있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농촌여성정책팀은 현장농업인, 관련 전문가, 업무 담당자가 함께 하는 현장 생생 주제별 토론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출범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농촌여성정책팀이 중심이 되어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및 현장농업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역량을 집중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현장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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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