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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속으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활동 표어(캠페인 브랜드) “나비새김”을 선포하였다. 

 기념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시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사례 소개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하였다.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희 관장은 노인학대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노인학대 신고율을 30% 이상 높였고,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를 위한 100여 건의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대통령표창은 노인복지시설 대상 인권교육, 독거노인 주택제공 등의 공로로 전북 남원시청의 김순복 노인복지팀장과 학대피해노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한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각각 수상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초도노인요양원 김동완 원장과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박수정 부장, 경기도 양주시청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경찰의 사례연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배우 이시영씨를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한편, 기념행사에 이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년학회 공동 주관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비새김’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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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