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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와 협력하여 「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新 만민공동회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新 만민공동회에는 지난 6월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정비업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KBS 윤인구·김솔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전문가 패널로  홍종호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국민 의견을 함께 경청한다.

 2시간 동안 진행될 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국민생활 주변 미세먼지 대책과 향후 과제 등 주요 이슈가 다루어진다.

  또한, 국민 여론조사결과 소개와 국민 패널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국민정책참여단 현장 질문과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베이징 해외 특파원을 연결하여 과거와 현재의 중국상황과 협력사례 확인, 국민정책참여단이 작성한 대자보와 외국의 극복사례 시청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新 만민공동회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주요 이슈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의 분석·검토, 정부·지자체·산업계 협의체의 의견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되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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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